정책

재개되는 추경심사, 안보국회·日 규탄 결의안 가결

  • 곽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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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07-30 09:18:03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가운데)·나경원 자유한국당(왼쪽)·오신환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29일 오후 국회에서 원내대표 회동을 마친 뒤 안보국회·추경처리 및 7월 임시국회 정상화를 발표하고 있는 모습. © 연합뉴스

    [베타뉴스=곽정일 기자] 29일 여야가 오는 8월 1일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 및 '안보국회'에 합의하면서 추경이 재개되는 모습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0일 조정소위를 열어 전면 중단됐던 추경에 대한 심사를 재개한다. 예결위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대응을 위한 사업예산 등에 대해 여당과 야당의 의견차로 지난 22일 심사를 멈춘 상태로 지속돼왔다.

    야당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안보 국회와 관련해서는 오늘 국회 외통위를 시작으로 운영위와 국방위 등 관련 상임위에서 정부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기로 했다.

    또한 여야는 러시아 군용기의 대한민국 영공 침범과 일본의 독도 망언을 규탄하는 한편,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한 중국에 유감을 표하기로 하는 등 3가지 결의안 도 8월 1일 본회의에서 채택하기로 했다.

    평행선을 그어오던 여야가 뒤늦게 합의에 이르게 된 것은 나라 안팎의 심각한 위기에도 국회가 제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생 추경을 기다려오셨던 많은 국민드한테 좀 늦었고 송구스럽지만 그래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엄중한 안보 현실에 있어 금주에 저희가 조속히 안보국회를 열어서 이와 관련된 여러가지 현안을 짚어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게 됐다"고 말했고,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안보 상황애 대한 문제도 국민들의 큰 불안을 끼치고 있는 부분이고, 또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한 대응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여야5당은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하는 초당적 기구인 '일본 수출규제대책 민관정 협의회'도 출범시키기로 합의했다.

    정부에선 경제부총리와 외교부, 산자부 장관, 청와대 정책실장이 참석하고, 민간에서는 대한상의와 한국경총 등 경제계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노동계가 함께 참여할 예정이다.

    지난 4월 국회에 추경안이 제출된 지 99일만에 처리되는 본회의에 이번엔 순탄하게 흘러갈지 귀추가 주목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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