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

美, 화웨이 거래제한 조치 또 다시 유예

  • 조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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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11-19 13:29:44

    ▲ 미 정부가 18일(이하 현지시간) 중국 최대 통신장비 제조업체 화웨이에 대한 거래제한 조치 유예를 90일간 다시 연장했다. © 연합뉴스

    미 정부가 중국 최대 통신장비 제조업체 화웨이에 대한 거래제한 조치 유예를 90일간 다시 연장했다. 블룸버그, 비즈니스 인사이더 등 18일(이하 현지시간) 외신 보도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이날 화웨이에 대한 거래제한 조치 적용을 90일간 다시 유예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상무부는 지난 5월 국가 안보를 이유로 화웨이를 이른바 '거래규제 리스트(EL)'에 올려 미 기업이 화웨이와 거래하려면 정부의 별도 승인을 받도록 했다.

    다만, 미 소비자들의 불편 최소화를 이유로 거래제한 조치의 적용을 그동안 90일씩 두차례 유예해왔으며 이번이 세 번째 유예 조치다. 화웨이에 대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자국 기업이 화웨이와 거래할 수 있도록 제한된 수준의 제재 면제를 허용한 것이다.

    그러나 외신들은 미중 양국 정부가 무역 협상에서 부분 합의를 모색하고 있는 와중에 미 정부가 화웨이의 제재를 이어가고 있다면서 이는 여전히 '미중간 대립의 불씨'가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화웨이는 미 제재로 인해 구글의 소프트웨어 등을 자사 스마트폰에 탑재할 수 없게 되는 등 해외 시장 전개에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상태다.

    중국 정부는 화웨이에 대한 제재 해제를 미 정부에 요구하고 있지만, 미국 정부와 의회는 차세대 통신 규격 '5G' 분야에서도 화웨이의 제품이 스파이 활동에 사용될 우려가 있다며 배제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우고 있다.

    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지난 6월 표명한 제재 일부 완화 약속이 아직 지켜지지 않은 상태여서 여전히 화웨이는 양국 갈등의 불씨로 남아있는 상태라는 게 외신들은 지적이다. 한편 미국과 중국은 현재 농산물이나 지적재산권 보호 등 의제를 맞춘 1단계 합의를 모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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