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한일 양국, WTO 2차 협의서도 '평행선'

  • 조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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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11-20 10:21:34

    ▲ 한일간 2차 양자 협의의 일본 측 수석 대표인 구로다 준이치로 경제산업성 통상기구부장(왼쪽)과 한국 측 수석 대표인 정해관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이 19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 세계무역기구(WTO) 본부에서 각각 언론 브리핑을 열고 협의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 연합뉴스

    한일 양국이 19일(현지시간)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을 논의하기 위해 세계무역기구(WTO) 2차 양자 협의를 진행했지만,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서로의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종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국 측 수석 대표인 정해관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은 이날 스위스 제네바 WTO 본부에서 브리핑을 열고 "한일 양국은 그간 두 차례에 걸쳐서 6시간씩 집중 협의를 했고 그 과정에서 서로의 조치와 입장에 대해 인식의 폭이 넓어졌다. 그러나 우리가 평가하기에 양측의 기존 입장이 바뀌었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 협력관은 "우리는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가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조치로, 수출 통제 제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해당 조치를) 조속히 철회할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특히 "일본은 (이번 수출 규제가) 무역 제한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이에 대해 우리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으며 WTO 협정 사항에도 정당화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협의 결과를 서울로 돌아가서 좀 더 평가한 뒤 패널 설치 요청을 포함한 대안들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3차 양자 협의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지만 그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면 된다"며 "협의를 위한 협의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제소국인 한국이 WTO의 1심 절차인 무역분쟁기구(DSB)의 패널 설치를 요청한 뒤, 한국과 일본이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일 가능성이 커졌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들도 양국 관계자들이 WTO 본부에 모여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 경까지 비공개로 2차 협의를 진행했지만 양국 모두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며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또 한국 측이 협의 중단 가능성을 시사했다면서 한국이 WTO에 패널 설치를 요청할 경우, 한일 통상 마찰은 WTO의 판단에 맡겨야 하는 상황이 된다고 설명했다.

    일본 측 수석 대표로 나온 구로다 준이치로 경제산업성 통상기구부장은 "일본은 민생용으로 확인되고 군사 전용될 우려가 없는 것은 수출을 허가하고 있다"면서 WTO 협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앞서 한국 정부는 일본이 한국에 대해 시행한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의 수출 제한 조치가 자유무역 원칙에 어긋난다며 지난 9월 11일 일본을 WTO에 제소한 바 있다. 이후 양국은 WTO 무역 분쟁의 첫 단계인 당사국 간 양자 협의를 지난달 11일 처음 열었고, 이날 두번째 협상에 임했으나 별 다른 성과없이 종료됐다.

    한편 이번 협의에서는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와 관련된 논의는 양국간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정 협력관은 이에 대해 "이번 사안은 지소미아와 관련이 없다"며 "협의에서도 논의된 바 없다"고 부인했다. 구로다 부장 역시 지소미아에 대해서 "한일 모두 (협의 과정에서) 화제로 제기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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