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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현대건설·대림산업·GS건설 '한남3구역 불법 수주' 혐의 수사 착수

  • 박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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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12-11 04:52:16

    한남3구역 재개발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불법 수주전’을 벌인 의혹을 받는 건설사들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현대건설·대림산업·GS건설 3개사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위반 혐의로 수사의뢰한 사건을 기업범죄전담부인 형사6부(부장검사 이태일)에 최근 배당했다.

    앞서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에 대한 현장점검을 벌인 결과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법 위반 소지가 있는 20여건의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등에 따르면 건설사들은 재개발 사업 수주를 위해 조합원들에게 위법적인 이익 제공을 약속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임대아파트 없는 단지 조성 ▲가구당 5억원의 최저 이주비 보장 ▲조합 사업비 전액 무이자 지원 ▲김치냉장고와 세탁기 등 제공 등을 내걸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와 국토부는 건설사들의 이 같은 행위를 도정법 132조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제공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다. 검찰도 관련 내용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전망이다.

    검찰 조사 결과에 따라 3개 기업은 앞으로 2년간 정비사업에 대한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

    또 서울시와 국토부는 해당구청과 조합에도 이번 시공사 선정과정은 입찰무효가 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해 시정조치가 필요함을 통보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 조합이 서울시의 권고를 받아들여 재입찰 방식으로 시공사를 선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남3구역 조합은 지난 6일 이사회를 열어 시공사 선정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는 재입찰을 이사 10인의 전원 동의로 가결했다.

    조합은 이르면 이번 주에 대의원회를 소집해 현대건설·GS건설·대림산업이 참여한 기존 시공사 입찰을 무효로 하고, 재입찰 공고부터 다시 시작하는 안건을 표결에 부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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