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일자리, 딜레마에 빠진 문재인 정부 ‘진퇴양난’

  • 정수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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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09-09 04:04:27

    -취업자 갈수록 줄고실업자 갈수록 늘고
    -임금인상으로 일자리 줄어¨“연관성 92%”

    소득주도의 경제 성장을 추진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딜레마에 빠졌다.

    이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절벽으로 이어지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태’에 진입한 것이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는 최근 자체 설문 결과를 통해 응답자들이 현 정부의 고용 부진과 최저임금 인상 간 ‘상관관계 많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취업박람회장으로 입장하기 위해 청년들이 길게 줄 서 있다. 

    실제 KOSI가 서울, 경기, 인천, 대전, 대구, 부산, 울산, 광주 등에 거주하는 성인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서 ▲아주 많은 관계가 있다(24.3%) ▲다소 많은 관계가 있다 (30.1%) 등 54.4%(272명)는 연관성이 있다고 응답했다.

    ▲아주 적은 관계가 있다(17.8%) ▲다소 적은 관계가 있다(20%) 등의 응답을 고려하면 고용절벽과 임금인상의 연관성은 92.2%로 확대된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7.8%에 그쳤다.

    고용절벽과 최저임금 인상 사이에 ▲많은 관계가 있다고 응답한 층은 울산(62.5%) 등 산업도시에서 많았으며, 50대 이상(58.8%), 남성(56.8%), 노동자층(59.6%), 대학원졸업 이상(63.3%), 가구소득 400~500만원(59.6%)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반면, ▲적은 관계가 있다고 응답한 층은 서울(42.6%), 20대(41%), 학생·무직·기타(43.7%). 초대졸·대졸(40.2%), 가구소득 501~600만원 층에서 많았다.

    실제 정부는 올해 최저임금을 7530원원으로 전년보다 16.4%(1060원) 크게 올린데 이어, 내년 최저임금도 역시 10.9% 높인 835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평년 8% 증가율보다 높은 것으로 기업에는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게 업계 지적이다.

    ◆문 대통령, 최저임금 1만원 약속…기업에 부담, 고용 축소로 이어져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 당시 공약으로 임기 중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내놓은데 따른 것이다.

    고임금에 부담을 갖는 사업장은 신규 고용을 줄이는 등 기축 재정으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올 들어 취업자 증가 폭은 1월 33만4000명을 제외하고 2월 10만4000명, 3월 11만2000명, 4월 12만3000명, 5월 7만2000명, 6월 10만6000명 등으로 집계됐다. 그러다 7월 증가는 5000명 증가에 그치면서, 8년 6개월만에 최악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평균 취업자 증가(31만7000명)의 30% 수준이며, 문재인 대통령이 당초 목표인 30만명에도 한참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이에 따라 올 들어 7월까지 월 평균 실업자는 100만명 이상, 6개월 이상 직장을 구하지 못한 장기실업자 역시 평균 14만명으로 사상 최고를 찍었다.

    이를 감안해 정부는 내년 일자리 예산을 23조5000억원으로 22%(4조2000억원) 늘려 잡았다.

    다만,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는 한계가 있다는 게 중론이다.

    같은 장소에서 열린 중장년 일자리 박람회에서 중장년들이 일자리를 찾고 있다.

    김광석 한양대 교수는 “민간에서 일자리를 확대하면서 선순환 구조를 이어가야 하는데 지금 재정지출로 일자리를 늘린다는 것은 한시적인 공공일자리를 늘린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가 없다”며 “이는 단기적인 처방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감안해 정부는 삼성 등 주요 기업에 고용 확대를 요구하고 나섰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삼성 이재용 부회장 등 주요 기업 총수를 잇달아 만나고 고용 확대 등 투자를 주문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삼성은 삼성이 향후 3년간 180조원을 투입해 70만개 일자리 창출 방안을 발표하는 등 주요 기업들이 여기에 대거 동참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경기를 살리고 고용을 늘리기 위한 재정확장 정책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 “일자리예산을 늘려 청년고용을 늘리는 것도 중요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설문은 KOSI가 이달 초로 3일 간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해 온라인 통해 펼쳐졌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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