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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대상 풍수해보험 가입률 저조

  • 이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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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10-10 16:19:17

    ▲제25호 태풍 ‘콩레이’가 휩쓸고 간 경북 영덕 강구시장 © 연합뉴스제공

    올해 시범사업 중인 소상공인 대상 풍수해보험 가입률이 0.03%로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0일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풍수해보험 가입 현황에 따르면 22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 중인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가입대상 50만곳 중 올해 8월 말 현재 128곳만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범사업을 신청한 전국 22개 시·군·구 중 서울 마포구, 부산 영도구, 대구 남구, 세종시 등에서는 한 곳도 가입하지 않았다.

    최근 태풍 ‘콩레이’로 큰 피해를 본 경북 영덕의 경우 시범사업 대상에 포함돼 있지만, 1841곳 중 단 한 곳만 가입대상이였다.

    주택 풍수해보험은 지역별로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울산은 가입대상보다 더 많은 가구가 가입해 가입률이 100%를 넘었지만, 서울의 경우 가입대상 11만2169가구 중 7367가구만 가입해 가입률이 6.5%에 그쳤다.

    전국적으로 주택 풍수해보험 가입률은 2017년 24.9%였다.

    기초수급대상자의 보험료 부담도 지역별로 편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주택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기초수급대상자 20만287가구가 부담한 보험료는 41억원으로, 가구당 2만원 수준이다. 그러나 지역별 보험율과 지방자치단체 추가지원의 차이로 인천은 가구당 보험료가 4만800원, 대전은 4800원 등으로 부담금액은 달랐다.

    소 의원은 “풍수해보험은 적은 보험료 부담으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복구할 수 있게 해주는 매우 필요한 정책”이라며 “다양한 형태의 보험상품 개발, 보험료 차등 지원 방안 등 전반적인 개선 대책 마련으로 풍수해보험 가입률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행안부에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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