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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대출재원 2000억 증액 불투명…국회 “통과 못해”

  • 이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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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12-04 05:47:17

    ©베타뉴스/사진=이승주

    기업은행이 내년 대출 재원을 늘리기 위해 2000억원을 추가 출자할 계획이였지만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기업은행은 대출 재원을 2000억원 증액키로 하고 지난달 2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 안건을 올렸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기업은행 전략 담당 본부는 기획재정부를 설득 하기 위해 분주한 상황이다.

    이번 추가 출자안은 국회 파행 영향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계획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는 문제가 제기 됐다. 여야가 대치 중인 상황에서 일부 의원들은 기업은행의 예산안을 두고 ‘모든 소상공인이 혁신이고 신성장’인가 라고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기업은행은 소상공인자영업자 특별지원 프로그램 추진과 중소기업 투자 활성화 유도 비용으로 2000억원을 사용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금융위의 내년도 예산안(일반회계)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추가 출자하기로 계획한 2000억원을 포함해 소상공인·자영업자에 특별자금 2조원, 신성장·혁신기업에 1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기업은행의 추가 출자 계획은 문재인 대통령이 꾸준히 지시해온 데 따른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2일에도 최종구 금융위원장에게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이 현재보다 돈을 빌리기 쉽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기업은행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더 예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기업은행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전략담당 임원들과 팀원들을 국회로 보내 예산 통과 필요성을 설득해왔다. 원안대로 통과하지 못할 경우 한 단계 하위 협의체인 ‘예산 소소위’로 넘어갈 경우 감액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달부터 시작한 예산 소소위에서는 250건 이상의 안건이 감액됐다.

    현재 기업은행은 KDB산업은행과 주택금융공사 등과 함께 국회 소소위로 넘어갔고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예산 소소위는 비공식 협의체로 언제 어디서 모여서 논의하는지조차 공개하지 않는다. 소소위 진행 시기에 맞춰 소속 구성원들을 설득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기업은행 전략담당 임직원들은 지난달 말부터 국회가 아닌 기획재정부를 찾아 예산 통과의 필요성을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소위는 예결위 간사와 기재부 2차관과 예산실장 등을 중심으로 모여서 처리하기 때문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예산소위를 통과하지 못한 안들은 감액될 가능성이 크다”며 “기업은행이 이를 막아보려 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귀띔했다. 이에 대해 기업은행 관계자는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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