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가맹점 카드수수료 개편 방안으로 카드 회원 혜택이 3년간 9000억원 규모가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윤종문 여신금융연구소 연구위원은 지난 4일 여신금융포럼에서 ‘카드사 영업환경 악화와 향후 성장 방향’이라는 제목의 발표를 진행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는 우대가맹점 범위를 연매출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카드수수료 인하 방안을 발표했다.

윤 연구위원은 금융당국의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으로 신용카드사의 사업리스크가 상당히 클 것이라고 진단했다. 금융당국은 카드수수료 인하 방안으로 카드업계의 수익이 연간 1조4000억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미 시행된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내년부터 매년 8000억원씩 추가적인 수익 감소가 불가피해진다.

윤 연구위원은 연간 8000억원의 수익 감소분을 카드사와 카드 회원이 나눠서 부담하게 될 것으로 봤다.

2019년에는 카드사가 7000억원, 카드 회원이 1000억원을 부담하고, 2020년에는 카드사가 5000억원, 카드 회원이 3000억원, 2021년에는 카드사가 3000억원, 카드 회원이 5000억원을 부담하는 식이다. 향후 3년간 카드사의 부담은 1조5000억원에 달하고, 카드 회원이 부담해야 할 규모도 9000억원 수준이다.

카드 회원이 부담하는 9000억원은 부가서비스를 비롯한 여러 혜택 축소에 따르는 것이다. 예컨대 무이자할부 같은 초기 상품비탑재 부가서비스가 당장 축소될 가능성이 크고, 2020년 이후에는 상품에 탑재돼 있는 부가서비스도 점진적으로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또 카드 회원이 내는 연회비도 인상될 가능성이 크다.

윤 연구위원은 “개편 초기에는 상품에 탑재되지 않은 부가서비스가 축소되고, 점진적으로 상품에 탑재된 서비스까지 없어지면서 연회비도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내년에 카드 회원의 혜택 감소분은 1000억원, 2020년과 2021년은 각 2000억원이 될 전망”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적격비용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가맹점이 전체의 93%를 차지하면서 적격비용의 유지 당위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정치적 이슈에 따라 카드수수료가 인하되면서 3년이라는 적격비용 재산정 기간이 준수되지 않고 있어서다.

최종재에 해당하는 가맹점 수수료를 정부가 규제하는 것도 선진국에서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지속가능한 성장 방안으로는 ▲적격비용 체계의 재검토 ▲한시적 공동 비용절감 방안 ▲카드플랫폼 강화를 위한 NFC 결제방식 활성화 ▲카드사 빅데이터를 통한 수익성 개선을 장·단기 방안을 내놓았다.